병원에 갔을 뿐인데 내 정보가 샌다고? “유재석-나경은 곧 애 아빠된다!“ ▲ 출처 : 매일경제 인터넷신문기사 위의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축하했지만 유재석-나경은 부부의 임신 소식이 언론매체를 타고 나간 것이 바로 진료 기록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분명 축복받아야 할 소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1.28
교통사고 합의 종용, 응할까? 말까? “드라마 전격 하차!” “활동중단 선언!” 잇따른 교통사고로 활동중단을 선언한 스타들의 소식~!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내리며,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이렇듯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할 경우, 몸의 후유증은 물론 자신의 스케줄과 업무에도 큰 차질을 빚으며, 육체적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01
교통사고시 병원까지 따라갔어도 이거 안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후, 챙길 건 다 챙겼는데 뺑소니 운전자? 초보운전 나잘난씨는 골목길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나잘난씨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고, 넘어진 아저씨를 얼른 부축하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눈으로 보기에는 큰 부상은 없어 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11
250원 우표 값 없어서 인권 침해 당해도 신고 못 해요~ 얼마 전 코카인 소지 등의 혐의로 린제이 로한(Lindsay Lohan)이 미국 캘리포니아 ‘린우드’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성 재소자들은 린제이 로한에게도 집단 소송..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2
포도를 화분에 심어 키우는 전주교도소 102년의 역사가 숨 쉬는 전주교도소 사람이 100년을 넘게 살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하고, 그 지역의 명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무가 100년을 넘게 살면 역사가 깊은 나무라고 하며 보호해 주죠. 그렇다면 100년 넘은 교도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낡고 오래됐으니 무조건 헐어버려야 할까요? 저희 할머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6
그 경찰아저씨는 무슨 이유로 입원했을까? 금요일 아침, 의미 있는 외출 9월 3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른 아침부터 청와대 외곽경비대를 격려 방문하고, 제2경찰기동단을 방문하여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청와대 외각경비대(좌)와 제2경찰기동단(우)을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청와대 외각경비대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3
10년 동안 장학금 지원한 가족, 알고 보니... 10년 전, 건장한 체구에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 무척이나 엄하고 강직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교정에 대한 신념으로 35년 동안 교정행정을 위해 헌신하던 교도소장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고(故)배병도 소장님인데요. 청송교도소장 재임 당시 갑작스레 세상과 이별을 해야 했지만, 아직도 그의 영혼은 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31
도로변에 버려진 아기, 들개에게 손목 먹힌 채 발견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 아주 충격적인 영아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도로변에 버려져 있었는데, 발견 당시 들개에게 왼손을 뜯어 먹힌 상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친부모가 8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땅에 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이 부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30
당뇨, 고혈압을 핑계로 교도소 안 갈 생각 마세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형자가 갑자기 아프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수형자가 갑자기 전염병에 걸리면 교도소에서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교도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공간인데요. 만약 그런 수형자가 큰 병에 걸리면 교도소에서는 어떻..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27
교통사고, 식물인간, 4년후의 회복··· 배상은?? A씨는 ‘무사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세의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B씨의 가족들이 ‘무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였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