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년 계획과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법 역시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작년을 되돌아보며 기존의 아쉬웠던 점, 보완해야 할 점을 발굴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법과 제도 중 우리 생활에 크게 와 닿을 8가지를 선정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2023년에는 살인 예고글 확산 및 모방 범죄의 발생 위험으로부터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어느덧 2015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MBC의 인기프로그램 <진짜사나이>의 인기 스타 샘 해밍턴과 김수로, 서경석 씨도 어느덧 전역의 순간을 맞게 됐는데요. 21개월 간 동고동락하며 정들었던 전우들과의 이별, 추억 가득한 내무반, 땀방울이 스며있을 연병장까지…. 여러 추억들이 주..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한 번씩 꼭 다녀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역병만 해도 12만5천여 명이 입대를 했다고 하네요. (출처: 2013년 현역..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우리사회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및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함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애인 복지법, ..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항상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되면 자주 듣는(?) ^^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면 엄청 기뻐하며 동네에는 환호소리가 넘쳐흐르게 되는데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면제를 주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병역..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움에는 천하무적 사랑은 뜨겁게, 사랑은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대한민국 사나이라면 모두 이 군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지금도 야간 사격을 하며,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멋진 사나이"를 부르고 자..

엄마 : 영희야, 오늘이 며칠이니? 영희 : 오늘 6월 1일인데요? 엄마 : 뭐라고?? 아이쿠, 어제까지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이를 어쩌면 좋지? 영희 : 오늘이라도 내면 어떨까요? 엄마 : 오늘은 토요일이잖니. 내일 내면 사흘이나 늦는데... ▲2013년 6월 달력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 ..

▲SBS 드라마 결혼의 여신 캡처 최근 방송된 드라마 SBS 결혼의 여신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상무에게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축구하고 떨어지는 낙엽 보면서 전역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왜 군 가산점이 붙습니까?” 라는 대사가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남성..

다가올 여름휴가에 대한 기대감!! 그런데 이 맘 때가 되면 20세 중후반 청년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소식이 날아듭니다. 혹시 눈치 채셨나요? 바로 예.비.군. 훈.련 입니다. 매년 가지만 가기 싫기만 한 예비군 훈련! 올해도 여지없이 "예비군 선배님"을 찾는 문자와 함께 예비군 소식을 맞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11월25일)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