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이 여성이라면 군대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한 번씩 꼭 다녀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역병만 해도 12만5천여 명이 입대를 했다고 하네요. (출처: 2013년 현역..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03
(장애인의 날) 조선시대의 장애인 복지법!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우리사회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및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함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애인 복지법,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4.19
올림픽 메달 따도 병역면제 어렵다?!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항상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되면 자주 듣는(?) ^^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면 엄청 기뻐하며 동네에는 환호소리가 넘쳐흐르게 되는데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면제를 주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병역..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24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남자라면 받는 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지위의 높고 낮음, 배움의 많고 적음, 키, 몸무게, 혈액형 등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알통? NO! 아랫배? NO! 땡!! 모두 다 아닙니다. 바로 바로 바로~ 군입대 영장입니다. (정확히는 군입대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신체검사 영장입니다.) 군입대 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