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삼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법조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구성원이자, 법조삼륜이라고도 불리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스쿨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있는 변화된 판사지원 자격,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더 주목받고 있는 검사의 인권오호자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조삼륜(法曹三輪)이란 많은 법조인들 중 재판에서 기본이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이 3자가 세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법조라는 마차를 떠받치며 이를 운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성적 등의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수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테지만, 정확히 어떤게 어떤 것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셨을겁니다. 그렇기에 본 기사에서는 자칫 헷갈릴 수도 있는 이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누군가도 추후에는 수사와 연관이 되어 피의자 신문이나 참고인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각각에 해당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잘 알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의자’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하면 그 대상은 수사를 받는 입장인 피의자가 ..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된 경우, 우리는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법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영역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간 법률사무소에는 법률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주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줍니다. 그런데, 꼭 변호사를 찾아가야만 할까요? 반드시 변호사만 도와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해결한다거나 주변에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요? 변호사란?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법무부는 ’19년 5월부터 마을변호사 제도(운영현황, 상담방식 등)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 동영상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현재 40종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을변호사 제도는 무변촌 또는 지방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법..

가해자(사건을 일으킨 사람)는 그를 도와주고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어떨까요? 검사가 있기는 하지만,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는 일에 ..

바야흐로 ‘정부3.0시대’입니다. 정부3.0이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최대 역점을 두는 정부 운영 방식인데요, 이를 위해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개청식 이 모든 서..

재판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판사와 검사는 어떤 복장을 하고 있던가요? 아마 깔끔한 검은색 법복을 입고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복장을 왜 입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