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정 11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외친다면?

“김정일 장군 만세!” 얼마 전,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외친 사람은 황모씨(43) 황씨는 회원이 6천 명에 달하는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의 운영자입니다. 그는 '황길경'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적 게시물을 수백 ..

내 딸 성추행한 수영강사를 드디어 법정에 세웁니다

이제 겨우 네 살....... 네 살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제 딸은 네 살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활동적이며 사람들에게 방긋방긋 잘 웃어주기도 하지요. 그런 딸에게 저는 얼마 전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제 딸은 수영장 가는 걸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다닌지 얼마 되지 않..

아버지위해 법정에서 거짓말한 아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계약을 합니다. 집을 살 때도, 물건을 살 때도 그리고 돈을 빌릴 때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계약들 중에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이 있다는 걸아시나요?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심청전을 보면, 효녀..

게임으로 만나는 법, 현실과 다른점은?

역전재판 속 법과 제도, 현실에서는...? ‘역전재판’이라는 게임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역전재판은 법정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일본에서 처음 출시된 후 세계 각국으로 퍼져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되었는데, 출시될 때마다 게임 다운로드 수 랭킹이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