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이름을 얻고 새 인생을 살게 된 아저씨와 할머니가 김은정씨에게 자랑을 합니다. 얼마 전 개명신청을 했다가 고배를 마신 김은정씨는 제대로 된 이유로 당당히 개명을 한 아저씨와 할머니가 부럽기만 합니다. 회사원 김은정(36·가명) 씨는 얼마 전, 자신의 이름이 너무 흔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

A씨는 ‘무사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세의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B씨의 가족들이 ‘무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였는..

성폭력을 저지른 제 자신이 밉습니다... 저는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에게 성폭력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 보호 관찰소에서 ‘인지 체계 교정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었지요. 여기에 오기 전,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만 해도 여자도 분명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

작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린 이 판결로 전국에 ‘존엄사 시행’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보는 김 할머니 사건 2008년 2월, 75세인 김 모 할머니가 병원에..

사례 1)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김삼순씨는 스물네 살 휴학생입니다. 그녀는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고 3개월 동안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만 월급을 받았고, 두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 후 김삼순씨처럼 월급을 받지 못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 아들의 성씨와 본관을 바꿔 달라는 ‘성본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지금 아들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우리 아들의 인연을 끊기 위해 아들의 성과 본관을 제 성과 본관으로 바꿔주기를 ..

왕억울씨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청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억울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청년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왕억울씨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