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슨 유예가 이리 많지? 평소처럼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재상군! 갑자기 눈에 띄는 제목의 기사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특종! 연예인 이모씨의 기소유예 사건! 교사 김모씨의 집행유예 사건!! 고등학생 박모씨의 선고유예 사건!!! 재상군은 기사들을 보면서 머리속에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1.05
군대의 법원, 일반법원과 뭐가 다를까? Q. 군대에는 특별한 법원이 있다?! <- 정답은 검은 부분을 스크롤해주세요! 최근 몇 년간 군사기밀유출, 군인음주운전, 군인의 민간인 폭행 등등 군인에 관한 기사들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대민마찰(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마찰)의 경우에는 군법과 동시에 형법 적용..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0.23
죄는 지었지만, 이곳에서 거듭나리! "비록 제가 죄를 지었지만, 이곳에 오니 뿌듯해요." 아름다움을 짓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던 시간 속에서 잊었던 '나'를 찾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동영상을 클릭! 나를 찾는 시간. 도움이 필요한 그 곳! ▶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2.01.30
배심원, 나도 해볼까? “어? 이게 뭐지? 배심원... 으로 초대합니다?” 어느 날, 당신에게 "배심원" 초청장이 배달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1년 7월 한 통의 등기우편물이 임정훈 씨(44, 청주) 앞에 배달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해달라는 것! 혹시 일이 있거나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의제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19
술 취해 날린 주먹, 합의하면 없던 일?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내가 전과자가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겠죠?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다음 4가지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6
용의자? 피의자? 범인은 왜 이름이 많을까?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20
16년 전 병원에서 바뀐 아이, 되찾아야 할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시나요? 저는 주말마다 MBC에서 방영하는 '반짝반짝 빛나는'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부모가 뒤바뀐 채 서로의 운명을 바꿔 살아온 두 여성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주요 핵심 내용이죠.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 imbc 출판사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23
이하늘은 어느 경찰서에 조사받을까? 체포왕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세요? 범인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린 영화 ‘체포왕’ 알고 계시죠?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데다가 경무관 승진을 위해 서장끼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마포서는 전년도 체포왕인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18
아이돌그룹 노예계약 막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전속계약, 연예인과 소속사의 동상이몽 지난 15일, 가수 김태우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소속사인 ‘일광 폴리스’와 전속 계약해지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우 측은 소속사가 정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동의 없이 공연 계약 등을 맺었다며 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23
스타크래프트 법적 분쟁을 통해 본 저작권 이야기 게임 ‘스타크래프트’ ©블리자드 홈페이지 스타크래프트는 세계적으로 약 1200만 카피가 팔린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 중 한국에서는 약 450만 카피 가까이 팔렸습니다. 이 게임은 테란, 저그, 프로토스라는 세 개 종족이 우주를 무대로 벌이는 전쟁이 기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