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원 48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슨 유예가 이리 많지?

평소처럼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재상군! 갑자기 눈에 띄는 제목의 기사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특종! 연예인 이모씨의 기소유예 사건! 교사 김모씨의 집행유예 사건!! 고등학생 박모씨의 선고유예 사건!!! 재상군은 기사들을 보면서 머리속에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집..

용의자? 피의자? 범인은 왜 이름이 많을까?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

16년 전 병원에서 바뀐 아이, 되찾아야 할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시나요? 저는 주말마다 MBC에서 방영하는 '반짝반짝 빛나는'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부모가 뒤바뀐 채 서로의 운명을 바꿔 살아온 두 여성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주요 핵심 내용이죠.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 imbc 출판사 사..

아이돌그룹 노예계약 막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전속계약, 연예인과 소속사의 동상이몽 지난 15일, 가수 김태우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소속사인 ‘일광 폴리스’와 전속 계약해지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태우 측은 소속사가 정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동의 없이 공연 계약 등을 맺었다며 신..

스타크래프트 법적 분쟁을 통해 본 저작권 이야기

게임 ‘스타크래프트’ ©블리자드 홈페이지 스타크래프트는 세계적으로 약 1200만 카피가 팔린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 중 한국에서는 약 450만 카피 가까이 팔렸습니다. 이 게임은 테란, 저그, 프로토스라는 세 개 종족이 우주를 무대로 벌이는 전쟁이 기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