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유예가 뭐지? ‘유예’의 사전적 뜻은 어떤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난 시간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법률용어에 유독 이 ‘유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법률적인 뜻으로는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3.29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 받기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 받기 “너 대체 돈 언제 돌려줄 건데?” 몇 달 전 친구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요즘 속이 탑니다. 빌려준 날로부터 한 달 뒤 돈을 갚겠다는 친구가 오늘 내일 미루며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들어 연락도 제대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10.16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아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아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Y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온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국민 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우편이였는데요. Y씨는 따로 배심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적도 없었는데 이러한 우편물이 오는 바람에 많이 당황..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9.07
배심원 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무엇이 바뀔까요? ■ 배심원들이 재판한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13
해외로 도망가면 끝? 범죄인 인도법이 있다! 여느 학생들처럼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던 여고생 A양은 최근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바로 자신을 찍은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뒤 해외로 도피한 원어민 강사 때문입니다. “꼭 그 강사의 잘잘못을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외로 가 버린 강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죠? 방법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12
피고인을 위한 비상 구제수단이 있다고? 나억울씨와 미끄덩씨는 사업상으로 알게 된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 두 명은 사업 관련 이야기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중 미끄덩씨가 발을 헛디뎌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미끄덩씨의 아내는 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07
청소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법사랑 캠프! [대한민국법치시민육성의 메카], 솔로몬 로파크를 알고 계신가요? 솔로몬 로파크는 법무부에서 2009년 개관하여 전국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솔로몬 로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국 중학생 법사랑 캠프는 연 15회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들이라면 누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05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희망도우미를 소개합니다. 2013.6.19.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6.19
맘에 안드는 내 이름, 어떡하면 좋을까 위의 세 사람은 개명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개명, 왜 하는데? 개명은 말 그대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개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위의 사례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3.20
“이 법은 안 됩니다!" 대통령이 가진 특별한 권한? 작년부터 11월부터 지금까지 찬반의견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있는 택시법! 법무부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 기사 (클릭) ‘택시는 대중교통인가 아닌가?’ (2012.12.5) 지난 22일, 정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택시업계들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