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합니다! 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불법촬영·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로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검찰은 불법촬영·유포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