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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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6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창업가와의 대화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법무부는 지난 8월 23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청년 창업지원 정책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의 창업지원 현장과의 소통 및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스타트업 기업인 정책현장 간담회」, 「기술창업 법률지원단 온라인 간담회」 등에 이어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청년 창업지원 현장을 방문해 수도권에 비해 정보 및 자금 등에 접근성이 제약된 지역 소재 청년 창업가의 고충을 살피고,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며 청년 창업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담회 중 ‘다온’ 대표 김기훈 청년 창업가의 “청년 창업가 입장에서 세무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발언에, ..

2020 하반기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개방합니다

법무부는 2020년 하반기에 공공데이터 6종 △생활법률지식서비스 이용통계 및 법률용어 △한국보호복지공단의 구인구직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맞춤형 법률지원 등을 추가하여 2020년 총 16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개방한 △생활법률지식서비스 이용통계 및 법률용어는 인공지능기반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의 이용통계를 통해 이용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무부 산하기관의 자료를 추가 개방하였으며 △한국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 지원을 돕고,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자료의 구인구직 및 보호사업을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접수처리는 맞춤형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사례를 통해 법률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한 공공데이터입니다. 법무부는 공공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