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조례와 법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혹시 다 같은 걸로 아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두 개는 엄연히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을 말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국민 모두가 됩니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조례는 쉽게 말해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구의 관리를 위하여 만드는 규정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서울시 종로구에 살고 있다고 본다면, 종로에는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가 있습니다. 종로구‘의회’라는 곳이 국회처럼 법..

어느 날 A 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집에 초대받아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서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주최자인 권력자의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실수로 잘못 앉은 것을 알아차리고는 바로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된 권력자는 괘씸..

여러분~ 다들 여름철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원한 해수욕장이나 계곡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여름 휴가철은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니만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안전에 특별히 신경써야한다는 것! 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은 무엇일까요~?" ... "행복추구권이요~" "아니에요, 신체의 자유에요~!!" 법과 질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미래 법조인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으로 어린이들이 법조인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린이 눈높이 맞춤 법교육! ..

감미로운 선율이 흐르는 음악 연주회~ 모두들 아름다운 음악에 흠뻑 빠져 있는 바로 그 때! 갑자기 연주회장에 들이닥친 불청객이 있었으니, . . . “삐리리리리리리~” 바로 제 앞자리 관객의 휴대전화 벨소리였답니다. 연주회 음악보다도 더 크게 울린 벨소리 때문에 그 분은 수많은 관..

지난 12월 21일, 추운 날씨 때문에 전국이 꽁꽁 붙었지만, 수원만큼은 예외였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바로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개최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은 한국을 처..

지난 2009년, 저는 중국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딸이 태어났지요. 아내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지능이 약간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결혼했음에도 평소 결혼생활에 불만이 컸습니다. 올해 초, 결국아내는 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렵게 수..

“소는 누가 키울거야? 소는~?” 아시죠? KBS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두분토론~! 요즘 제가 푹~ 빠져 있는 코너인데요.^^ ▲ KBS 개그콘서트 ‘두분토론’의 한 장면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을 대변하는 남하당의 박영진 대표, 전형적인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을 대변하는 여당당의 김영희 대표..

내가 바로 법률 정보 검색왕 !!!! / 아이로 검색왕대회! 2011년도 로스쿨 첫 학기, “주택임대차‘ 리포트를 써야 하는 한궁금양은 인터넷을 검색하며 열심히 자료를 찾았지만 단순 나열된 무수한 자료에 묻혀 내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사무실에서 ..

너는 악플러? 나는 선플러! 요즈음 악플로 인한 연예인들의 고통이 TV를 통해 자주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다는 악플 이지만 상대방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사이버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