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범칙금 14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정확히 알고 있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속 등 법규 위반으로 내는 돈은 사실 좀 아깝죠.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얼마 전 용인시에 사는 친구와 만나고 돌아오다 과속카메라를 지나는데, 불이 번쩍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도제한 50km 구간이었는데요, 속도계를 보니 60km를 넘었습니다. 아차~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시속 50km 제한 속도 구간에서 63km로 달려 과태료 32,000원을 내라는 거였어요. 초과 속도에 따라 내는 과태료도 다..

잘못 알고 있는 운전상식? 제대로 알고 과태료 피하세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규칙을 지키며 주행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가 아리송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정해진 규정에 맞는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모르는 운전상식 몇 가지를 짚어드리고, 과태료나 범칙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나갈 때 방향지시등(깜박이) 어느 쪽을 켜야 할까? 자동차에 주유를 한 후, 다수의 운전자들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에 진입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 좌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했었는데요. 우리의 법에는 이 경우, 우측 깜박이를 켜고 도로에 진입하도록 하고 ..

다시 강화되는 전동킥보드 규제? 안전하게 제대로 알고 탑시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한 전동킥보드 요즘 들어 부쩍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일 때 간편하게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전동킥보드는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였던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이를 ‘자전거 등’에 포함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도에서만 ..

피의자? 피고인? 헷갈리는 법률용어 정리해 드립니다!

요즘 SNS와 여러 인터넷 기사에서 법률 용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접할 때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 인터넷 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지만 헛갈리는 법률 용어들에 대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