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범죄피해 5

범죄피해 회복 희망수기 공모전 시상식, 두 번째 희망을 듣다

지난 11월 1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2회 범죄피해회복희망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피해자 및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주최 아래, 범죄 피해 주무 부처..

범죄로 인한 피해! 합의나 민사소송 없이 배상은 안되나요?

퀴즈 입니다! 최근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이전에 비하여 많이 줄었지만 사기, 횡령 등 재산 관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꼭 합의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까요? 아래 사례를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 맞혀 보세..

음주사고! 동승자와 술집주인에게도 책임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한 해 900여명에 달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만8천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의 수만 5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수도 900여명에 이르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음주..

황희철 법무부차관, 깐깐한 며느리로 변신하다!

태풍이 휘몰아쳐도 식지 않는 시장 인심 ▲ 맏며느리처럼 깐깐하게! 햇과일을 구입하는 황희철 법무부차관 지난 9월 7일, 황희철 법무부차관이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신원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맛있는 제사 햇과일도 구입하기 위해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