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요리저리 법망을 피해서 외국으로 달아나 수 년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법의 목적이 정의실현이라는 원칙과도 배치되는데 ..

​ ​ 유섬나 강제송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가 오늘 오후 3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3년! 유씨의 송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 더 빨리 송환하지 못했느냐, 왜 죄를 지은 사람이 외국에서 편하게 살게 하느냐! 많은 호..

범죄수익 은닉, 학사비리...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바로 오늘 송환됩니다. 정유라의 범죄인인도를 위해 법무부와 관계기관은 몇 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 그리고, 정씨 송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범죄인인도! 과연, '범죄인인도'란 무엇일까요? 범죄인인도란, 범죄를 ..

■ 일본에서 방화를 저지른 후 우리나라로 도피한 중국인? 여러분! 혹시 2011년, 동북아 3개국 한·중·일이 얽히고설킨 사건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류창 사건’인데요. 류창 사건은 중국인인 류창씨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