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범인 9

일반인도 긴급시에는 형사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배우 김민석이 불법 촬영을 하던 범인을 잡아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방문했다가 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즉시 피해 여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붙잡아둔 후 경찰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인계된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여성 신체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 김민석은 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현장을 목격한 다른 분들이었어도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일반인도 형사처럼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답은 YES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인의 범인 체포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체포’란 무엇인가요? 체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개..

용의자? 피의자? 범인은 왜 이름이 많을까?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

전자발찌에 대해 따지고 싶은 4가지 궁금증

지난 10월 10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03년 강간 등의 혐의로 3년 간 복역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1년 징역에 전자발찌 착용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매일경제 2010.10.11. 전자발찌 찬채 여자 성추행한 30대 검거 ) 또 12월 20일..

내 딸 성추행한 수영강사를 드디어 법정에 세웁니다

이제 겨우 네 살....... 네 살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제 딸은 네 살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활동적이며 사람들에게 방긋방긋 잘 웃어주기도 하지요. 그런 딸에게 저는 얼마 전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제 딸은 수영장 가는 걸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다닌지 얼마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