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심원후보자는 개인이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배심제도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

​ ​ 배심원​, 그게 뭔가요?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제도가 시행된 건 2008년부터입니다.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14세에서 59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국민 참여재판과 배심원에 대해 SNS를 통해 설문조사 해 본 결과 106명이 응답해주셨고, 응답자 중 많은 분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아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Y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온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국민 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우편이였는데요. Y씨는 따로 배심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적도 없었는데 이러한 우편물이 오는 바람에 많이 당황..

■ 배심원들이 재판한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조용하던 사법연수원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법교육 프로그램' 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서 25일까지, 이곳 사법연수원에서는 중학생 90명, 고등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법교육 프로그램' 이 진행..

"은호와 동우는 유죄입니다!"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해도 상민이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은호와 동우는 무죄입니다!" "생일빵을 때린 것은 단지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은호와 동우의 유죄 여부를 두고 열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마치 실제 법..

영화 '의뢰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죠? 그 영화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보니 실제로도 저럴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영화 속 재판 장면들이 실제와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봤..

“어? 이게 뭐지? 배심원... 으로 초대합니다?” 어느 날, 당신에게 "배심원" 초청장이 배달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1년 7월 한 통의 등기우편물이 임정훈 씨(44, 청주) 앞에 배달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해달라는 것! 혹시 일이 있거나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의제기..

‘파티맘’ 법정에 서다. 2008년 6월, 생후 34개월 된 딸을 질식사시킨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케이시 앤서니(25세)라는 여인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2년 7개월여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미국인들은 그녀가 무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