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이천 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많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화재 현장을 끝까지 지키다가 숨진 간호사 현은경씨의 헌신이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사건은 범인이 고의로 저지른 화재였습니다. 자연 발생도 아니고, 한 사람이 고의로 불을 질러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다는 것에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졌습니다. 대구화재사건의 용의자가 생존했을 시 받는 처벌은? 대구변호사사무실 화재사건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민사사건 재판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변호사는 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약 용의자..

지난 10월 7일 오전 11시경, 고양시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기름 탱크에 발생한 화재였는데요. 불은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탱크에 있던 휘발유 440만L 중 260만 리터가 불에 탔고 약 43억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

여고생 살해 사건에 관한 뉴스를 본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DNA를 잘 채취하고 분석해도 DNA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부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있답니다.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

▲ YTN 뉴스 캡쳐 2013년 03월 09일, 포항 용흥도 한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만 12세인 A군이 친구 2명과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놀다 산불을 냈습니다. A군이 낸 산불로 인해 15명의 사상자와 1118명의 이재민, 56채의 가옥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방화 용의자는 만 12세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엉엉엉~ 그녀에게 받은 연애편지, 모두 태워 버릴꺼야~! TV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헤어진 후 이별의 아픔을 정리하며 상대방에게 받은 편지나 사진을 태우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을 정리하는 방법이 꼭 상대방의 흔적을 태우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마도 이별한 당..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절도, 강도, 상해, 살인, 성폭력, 방화, 간통, 도박, 교통사고, 아동 유괴···. 이상 10개의 범죄 유형 중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어느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잔머리를 쓰는 범죄가 가장 학력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의 결..

우리나라의 형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형법은 반세기 전인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세기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 되는가’ ‘어떤 죄에 해당 하는가’ 등을 규정한 ‘형법의 총칙’은 거의 바뀐 적이 없었다는 ..

▲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경복궁.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정한 뒤 세운 조선시대의 정궐(正闕)로 외국인을 비롯해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야를 치르는 신랑신부를 보겠다며, 손끝에 침을 발라 문틈에 구멍을 내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짓궂은 사람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서 재미삼아 해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도심을 떠나 자연을 찾은 사람들은 한껏 기분을 내고픈 마음에 폭죽을 사서 바다를 향해 불꽃을 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가끔 이런 폭죽 때..

ⓒ 법무부 국격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행정! 법무부는 선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경영자, 결혼이민자, 소년가장, 초등학생 등 각계각층의 정책수요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법질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