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방임 7

드라마 '모범택시2'로 알아보자!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란?

얼마 전, 「모범택시2로 알아본 해외도피 범죄자의 시효는?」이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2023)의 5, 6화 내용을 통해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아동학대 발견 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동생을 찾기 위해 보육원을 탈출한 아이 강필승 (김도연 분)이 납치한 아동학대 피해자 중 한 명인 황서연(안채흠 분)은 동생인 소망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을 구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보육원을 탈출하고, 자신을 쫓는 필승 일당을 피해 도망치다가 무지개 운수 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계심이 가득했던 서연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경계를 풀게 되고, 동생 소망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서연의 부탁에 필승 일당을 조사..

화재로 아동이 다친다면 아동학대치사죄일까?

2019년 4월 A씨는 전기장판을 켜 놓은 방에 아들을 재워 놓고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가 집에 불이 나자 아들을 구하지 못한 채 혼자 대피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화재 당시 연기가 가득 차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갔으나, 이미 불길이 크게 번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화재 당시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화재 당시 아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데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유기 ∙ 방임 내지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란? A씨가 1심과 2심 ..

순천제일고 사건으로 보는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얼마 전, 순천제일고 학생 두 명이 징계성 봉사활동을 하던 중 요양시설 할머니에게 “여봐라. 네 이놈.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꿇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라며 장난을 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는데요. 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

아직도 못 뺀 뱃살, 하루 만에 없애는 응급처치 법

뚱뚱하면 비만세(fat tex)를 내라! 세계는 지금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듯합니다. 세계 최고의 비만도시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인데요. 시민 30%가 비만으로 ‘76일간 76t살빼기’운동을 실시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텍사스 포트워스시는 비만자용 운동공간을 넓히는 도시재정비에 나섰고, 영국에서는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