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반려동물 25

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우리는 길에서 흔하게 강아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강아지, 고양이가 있지만 이 두 동물 말고도 무수한 종류의 애완동물이 존재합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과 같은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무척추동물, 연체동물같은 종류의 동물도 반려동물이라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는 주인들은 애완동물의 훈련 및 양육, 경제력 등 다양한 종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면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견주 A씨는 길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는데요. 잠시 한 눈 판 사이, 내 강아지가 지나가던 행인 B씨를 물어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A씨에..

애견인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동물보호법

바야흐로 봄입니다. 두꺼운 옷을 벗고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죠. 겨우내 집에 있다 애견인과 함께 밖으로 나오면 동물도 참 좋아하죠. 날씨가 풀림에 따라 공원 등에 가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지켜야 할 것도 있죠.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는 순해서 절대 물지 않아요~” 저도 공원에 산책하러 자주 가는데요, 산책할 때 보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줄을 메지 않고 산책하는 반려견 소유주도 가끔 보입니다. 왜 목줄을 메지 않느냐고 물으면 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물지 않아도 다른 사..

사람을 공격한 개를 발로 차면 범죄일까?

2022년 6월 6세 여아에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자 이를 발로 차서 방어한 여아의 부(A씨)가 견주로부터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아빠 A씨와 견주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이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청개구리 엄마무덤은 산에 만들어야 할까, 강가에 만들어야 할까?

옛날에 청개구리랑 엄마개구리가 한 개울가에 살았는데, 이 청개구리가 참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가 이리오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가라 하면 이리오고 밥 먹어라 하면 자고, 자라 하면 밥 먹고... 여하간 시키는 말은 죄다 시킨 거랑 반대로 하고!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그 때문에 청개구리 엄마는 화병이 나서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청개구리 엄마는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무덤을 산에 만들어야 할 텐데, 산에 무덤을 만들라고 하면 요놈이 또 강가에다가 무덤을 만들겠지? 이를 어쩐담….’ 엄마개구리는 고민 끝에 죽기 직전에 청개구리를 불러서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라.”라고 반대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마지막 엄마 유언만은..

내 삶의 동반자!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

요즘 길거리에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진 것을 느끼시나요? 최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KB 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가정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이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시류에 맞춰 2021년 2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새로이 시행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동물 소유자의 안전 의무..

아는만큼 지킨다! 동물보호법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회적 이슈와 법 개정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주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규칙들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배우고,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법의 정식 명칭은 ‘동물보호법’입니다. 이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법제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소유주의 의무? 일반 견에 비해 맹견의 소유주는 견관리에 있어 특히 더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

카테고리 없음 2021.01.13

맹인안내견 거부하면 안돼요!

시각장애인이 눈이 되어주는 맹인 안내견(이하 장애인 보조견)은 주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닙니다. 맹인 안내견이 식당이나 택시, 버스 등의 공공장소 및 시설에 입장 및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을 금하는 식당일 경우 안내견 출입을 거절해도 되나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 금지 식당일지라도 안내견은 일반 반려동물과는 다르며, 원칙적으로 주인이 동반할 시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제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는 거절할 수 있는 걸까요? 보조견의 출입을 거절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

카테고리 없음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