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지요. 해당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전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4명의 피의자가 공개되었습니다. N번방 사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재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재범을 막고 시민들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아직 범죄 사실이 판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동등하게 법을 적..

대한민국의 치안이 아무리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공포는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흉악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를 소재로 영화 혹은 드라마가 제작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지요. 얼마 전에는 여자친..

새해나 설날,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눕니다. 즐거운 날인만큼, 흥을 돋우기 위해 가족들끼리 화투, 윷놀이 등 간단한 놀이를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적은 액수의 돈을 걸면 그 즐거움이 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