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재해를 보상해주는 공무원연금법 교도소, 소년원과 같은 교정기관에서는 재소자들의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소속 부서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의료과는 재소자들의 건강을 검진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진들도 여느 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8.08
충북으로 간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과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법과 관련된 연수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법연수원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법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곳이죠. 그런데 법무부 산하 기관 중 ‘법무연수원’에 대해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3.26
피고인을 위한 비상 구제수단이 있다고? 나억울씨와 미끄덩씨는 사업상으로 알게 된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 두 명은 사업 관련 이야기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고조되고 있던 중 미끄덩씨가 발을 헛디뎌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미끄덩씨의 아내는 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07
남극은 어떤 국가의 소속도 아니라고?! 여러분, '겨울'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눈사람, 스키, 산타... 정말 많죠? 저는 우리 지구에서 1년 내내 정말 추운 겨울인 곳인 남극, 북극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 남극은 세계 각국의 연구 대상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는 남극 연구 활동에 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26
술꾼 김씨네 가족이 행복해진 이유 회사에 다니는 김 씨는 네 명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술버릇이 좋지 않아,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날에는 밤에 가족들을 깨우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곤 합니다. 그의 음주는 중독 수준에 이르러, 위와 같은 가정폭력은 일상이 되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02
"우리가 남이가!”가족 간의 법적 문제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려 하나요? 아마 개인마다 달라 개인의 위상이라든지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인류의 평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 아래에 전제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행..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13
편의점 파라솔 장사! 이대로 괜찮을까? 그런데 저녁 일곱 시경 파라솔에 대한 나의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다.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는 길...!! 음식점도 많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이 골목에 편의점 파라솔들이 널려 있는 게 아닌가?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서 인도로 다니기 불편한데, 인도를 침범한 파라솔들 때문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7.10
탈주범 이대우, 과연 잡히면 어떻게 될까!?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탈주범 소식, 다들 알고 계시죠? 지난 5월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달아난 탈주범 이대우는 검거되기 전에도 이미 경찰 추적을 피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절도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6.03
성인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올해 만 17세인 나신용 군은 꿈이 연예인입니다. 가수로 진로를 정한 나신용 군은 우연히 '어서와 기획사'를 알게 되었는데요. 오디션을 본 결과 실력이 조금 부족하여 기획사 내부의 보컬아카데미를 등록하고 가수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실까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5.06
길거리 알몸녀 누가 좀 도와주세요! 4월 초 목포시 상동에서 한 여성이 알몸으로 길거리를 활보했다는 뉴스, 혹시 들으셨나요? 그 여성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사람들이 보는 길 위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시민들은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그 여성을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