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도 몰랐던 혼외자식, 이혼사유 될까? 얼마 전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캐슬’을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중 등장인물 '강준상'이 자신의 혼외자인 ‘김혜나’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은 강준상이 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8.06
참 쉬운 UCC만들기! 음악 저작권은 잘 지키고 있나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혹은 수행평가를 위해, UCC를 만들어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더욱 극대화 시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8.10
장난으로 만든 위조지폐, 죄가 될까요? 장난으로 만든 위조지폐, 죄가 될까요? 얼마 전,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장난으로 5만 원 권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정교하게 잘 만든 터라, 위조지폐인 줄 모른 친구는 이 돈으로 맛있는 걸 사먹자고 했고, 계산을 할 때쯤엔 사실, 그 돈은 가짜라고 말 해 주었어요. 그런데 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6.09
바른 소비문화 무너뜨리는 블랙컨슈머, 꼼짝 마! 최근 한 방송에 먹던 햄버거는 물론, 입던 속옷까지 반품한 적이 있는 반품 중독녀가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 시청자들은 그녀를 ‘블랙 컨슈머’라고 칭하며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에 나온 이유가 그녀의 ‘블랙 컨슈머’적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4.27
응답하라1998로 보는 동성동본과 겹사돈 최근 큰 인기를 끌며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선우(고경표)와 보라(류혜영)는 한동네에서 자라면서 사랑을 키운 사이입니다. 하지만 보라네 가족은 보라가 선우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선우는 안 된다. 다른 사람 다 되도 선우는 안 된다. 왜 그러는 지 알지?” 누구보..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6.04.12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아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아요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Y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온 우편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국민 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우편이였는데요. Y씨는 따로 배심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적도 없었는데 이러한 우편물이 오는 바람에 많이 당황..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9.07
전 남자친구가 궁금해서 해킹을? 군 입대 후 헤어진 남자친구의 편지를 훔쳐보기 위해 육군훈련소 모바일 홈페이지 해킹을 시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여대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11월 육군훈련소 모바일 홈페이지 ‘편지쓰기’ 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3.04
백화점 ‘갑질’ 사건, 이제는 그만! 백화점 갑질 모녀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제가 사는 대전에서 백화점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전서부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자신이 산 옷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고 직원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A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1.27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제도 최근 전자발찌, 성충동억제 약물치료 등 사회 내 보안처분만으로는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해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대두되면서 법무부가 흉악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형기가 끝난 후에도 일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16
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다고? - A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서 생긴 일이었다. - B씨도 어느 날 유료게임 사이트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아이템을 구입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B씨는 그 게임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도 B씨의 주민번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