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법무부와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께한 ‘아동인권 영화 상영회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전담부서 관계자, 검찰 여성아동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 영화감독 등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인권 증진과 아동인권보호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학대의 피해아동들은 쉼터보호기관에 분리되었다가도 결국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이며,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적인 케어(care)가 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법무부가 앞으로 아동인권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