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 써!”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사람과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는 증거 자료로서 ‘각서’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각서’를 자주 만나는데요. 특히 부잣집 ..

산다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견딜만하다가 힘든 마음이 찾아오고, 힘들고 무거운 것 같다가도 어느새 마음을 곧추 세우고....... 제 마음인데 제가 그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눈이 옵니다. 어지럽기만 하던 제 마음에도 눈이 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면 아련한 옛 기억 속으로 빠져..

나의 제주도 첫 경험 한국에 오기 전에도 정말 직접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천국의 섬, 제주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유적지, 관광지, 해수욕장을 다녀왔지만 내가 꿈꾸는 제주도는 아마 그 보다 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학과 친구들이 학교지원으로 ..

순정녀씨는 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다니던 중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 외도남씨를 만나 3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서 결혼한 지 얼마 후 아파트도 사고, 딸·아들 한명씩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째 되던 해부터 남편..

▲태연희실장은 김현찰 사장이 박사장에게 찜질방을 담보로 돈을 꾸는 서류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한다 Ⓒ 수상한 삼형제,KBS 드라마 수상한 삼형제를 보면 운영하던 찜질방을 빼앗긴 김현찰(오대규)이 찜질방을 빼앗은 박사장을 상대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증인(정확한 용어로는 ..

김효니 작가 작년, '몰래 녹음한 대화, 법적 효력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여 판사의 판결에 따라 다르다는 판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몰래녹음한 대화 법적효력 있을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04 똑같이 녹음을 했는데 작년에 소개한 사례에서는 왜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하고 ..

▶ 자세히... 배우자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

글 : 강혜정 그림 : 권나미 ▶ 자세히... 「국가공무원법」제 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14조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

글 : 강혜정 그림: 권나미 ▶ 자세히... 이 안은 , ①며느리가 아들을 살해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②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③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여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며느리에게 발생한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