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우리 생활권이 워낙 좁고 이동도 적었으니까,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으니까 태어난 동네에서 살다보면 거리에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서로 얼굴을 봐왔고 앞으로도 오래 볼 사이에 얼굴 붉히고 무언가를 명백히 따지고 할 일이 없었죠. 옳으니 그르니 명명백백 따지는 것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은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흉보일 행동, 이기적인 행동은 사회에서 지양됐구요. 이렇게 서로 눈치껏 양보하는 게 습관이 되다보니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예민하게 굴지 않는 게 우리 사회에 암묵적인 룰이자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생활권 넓어지고, 이동 많아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핑퐁민원, 이제 역사 속으로!? 홍길동 씨는 얼마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기관에 신청한 민원이 며칠 뒤 B기관으로 이송되더니, 이윽고 C기관을 거쳐 다시 A기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홍길동 씨는 이른바 ‘핑퐁민원’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민원’이란 국..

지난 달 새롭게 전파를 탄 ‘개그콘서트’의 새 코너 ‘이층의 악당’,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첫 선을 보인 다음날 시청자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를 마치 정신병자 마냥 비하해 소개했다는 것이죠. ▲ 내용출처 : 매일경제 그 만큼 층간소음..

모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내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전관예우금지법)이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관’이라는 이유로 일반 변호사보다 수임료를 훨씬 많이..

형사사법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형통운영단’이 떴다! 소송중인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처한 비슷한 상황에서의 판례는 어떻게 되는지, 미납 벌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궁금할 때 발만 동동 구르던 기억 한번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7월, 경찰·..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2010년 3월 2일부터 서울 구치소등 50개 교정기관에서 교정전자민원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정전자민원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들은 ‘교정민원 대표전화 1544-1155’ 또는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견예약, 교통안내, 수용사실 자동안내, 영치금 온..

개항 9년 만에 5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상’을 받고 있는 공항이 있다. 아시아의 허브 공항이라 불리는 싱가포르의 창이공항도 아니요, 홍콩 첵랍콕공항도 아닌 바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다. 국제공항협의회(AIC)는 1993년부터 전 세계의 공항서비스를 평가해왔는데, 5년 연속 1위에 오른 것은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