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 속의 법조인 주인공이 법정에서 자신 있게 변론하는 모습은 언제나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그래서인지 법정 드라마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장면은 재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재판이 비슷비슷해 보여도 다 같은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드라마 장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재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민사’와 ‘형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성격, 절차,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어도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민사, 형사의 개념을 우리가 사랑했던 법정 드라마의 친숙한 장면을 통해 알아봅시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 ① – 재판의 성격 드라마 장면 속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살..

버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여다솔(대학부)

“너 커서 뭐가 될래?” 어린시절, 이런 질문을 늘 받곤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생각했죠. 정의로운 판사가 좋을까? 냉철한 검사? 예나 지금이나 법조계에서 일하는 건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

왕억울씨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청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억울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청년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왕억울씨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