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오진실(대학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가랑(대학부)

퀴즈 입니다! 최근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이전에 비하여 많이 줄었지만 사기, 횡령 등 재산 관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꼭 합의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까요? 아래 사례를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 맞혀 보세..

▲ 출처 : SBS 뉴스 화면캡처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막말을 했던 부장판사가 여성 피고인에게 또다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사건 재판의 66세 여성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노인 ..

▲ 출처: 영화 <싸움의기술> 중 [사례]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나사업 씨. 점차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고자 곰곰히 생각하던 중, 평소 절친했던 이친구 씨에게 돈을 빌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비행기로 보낸 해산물이 상했어요! 서울에서 해산물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친절한’씨는 직접 제주도까지 내려가 전복, 해삼, 옥돔, 갈치와 같은 신선한 해산물을 사서 항공기로 운송해 옵니다. 재료비를 아끼지 않은 덕분인지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식당이 꽤 번창했는데요. 최근에 그만 낭패..

왕억울씨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청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억울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청년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왕억울씨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

△ ⓒ 오픈애즈 구매한 이미지 입니다. 내년부터는 소송서류를 문서 자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11월 5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