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현웅(대학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현(성인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반려 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 무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악질의 사람들이 반려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를 일삼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에서는 동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동물에 관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처럼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동물의 법적 위치 대해 알아보고 민법 개정이 앞으로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학대는 가벼운 처벌만 선고되었습니..

어릴 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세월은 지나고,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어가지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정신은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상태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누가 감히 “옛 일을 잊고 다시 시작해라...

“피고 A는 피해자 B를 우수로 안면을 강타하여 노면에 전도케 하였고...” ​ 여러분은 위의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 말은,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려 길바닥에 쓰러뜨렸다.’ 라는 뜻인데요. 흔히 법조항이나 판결문 등에 이와 같은 법률 용어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사..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 - 친권제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부모와 자녀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상실 이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친권을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행복해지는 법 구독자 여러분!! 옛날 삼국시대부터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법률을 정비하곤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법제를 정비하여 개선하는 것이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21세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