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커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2003년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처럼 사라진 영화배우 장국영을 기억하시나요? 장국영은 영웅본색·천녀유혼을 안 보면 말이 안 통하던 시절, 뭇 여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배우였으며, 동시에 동성애자로도 유명했던 배우였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자살하자, 무려 9시간만에 6명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23
감히, 미국인에게 곤장을 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에잇,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이놈을 매우 쳐라!” 사극에서 많이 보던 곤장 치는 장면! 생각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곤장은 죄인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1905년 《형법대전(刑法大典)》이 제정되면서 곤장제도가 없어졌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18
이혼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루에 세 쌍이 결혼을 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혼율이 높은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협의 이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 숙려제도가 시행되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11
“하와유? 하면 파인땡큐 앤유? 해야 하는데...??” “하와유? 하면 파인땡큐 앤유? 해야 하는데...??” 사진 ⓒ 웰컴투동막골 2005 “하우...아....유우?” “ WEFFVZSE WSDTVSA WDTBCCZS !!!!” “어.... 제가 ‘하우 아유’ 하면 곧장 ‘파인 앤드 유’ 해야 이게 좋은 미국인들의 대화고 그렇게 나와야 또 제가 '아..임..파인' 이래야 완성된 하나의 뭔가가 되는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3.25
인권 대한민국, “살맛 납니다!” ⓒ 법무부 김종민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과의 획기적인 확대 개편! 대한민국 구석구석, 음지의 사람들을 돌보는 인권국 ⓒ 법무부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더욱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Human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12.29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살인, 성폭행, 뇌물 등 주요 형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외국에 비해 관대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특히 성폭행을 여러 번 저지르면 각 범행마다 형이 일일이 더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지난 7월,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10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