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난 한국전쟁! UN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가다 2020년에 제정된 UN 참전용사법을 아시나요? 한국전쟁에 참가한 UN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UN 참전국과 함께 추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UN참전용사법의 뜻을 되새겨 보고 공원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ttps://youtu.be/Xko9TNaorV0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22.12.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보는 해외사례 이야기 법무부는 2021.10.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이며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부가 지난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따른 대응인데요. 이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최소한의 안전틀이라는 목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등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더 자세히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1.12.02
자동출입국심사, 이제는 해외에서도 이용하세요! 자동출입국심사, 무려 1억 명 이용?! 2008년 6월 인천공항에 최초로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내・외국인을 합친 이용자는 무려 1억 명이 넘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대면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지문과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국심사를 빠르고 간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7.26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 설마 우리나라에서도? ▲출처: www.nypost.com 작년 12월, 미국 코네티컷 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 아무 죄 없는 무고한 27명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총에 맞아 희생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총기난사사건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2007년에는 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2.06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은 무알콜응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세를 탔던 중국의 미남‘꽃거지’를 아시죠? 최근에는 광고모델로 데뷔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갑니다~ 중국의 노숙자와 미국의 노숙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힌트 - 손을 자세히 봐주세요) 정답은 술병입니다. 중국에서는 사진처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10
해외로 빼앗긴 내 아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 날개옷을 꺼내준 나무꾼과 그 날개옷을 입자마자 두 아이를 양쪽 팔에 안고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선녀의 이야기. 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죠? 그런데 잠시 다녀오겠다며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떠난 선녀는 왜 다시 나무꾼 곁으로 돌아오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30
읽기도 민망하다는 그 소설, 외설일까 예술일까? 얼마나 외설적이기에 양 나라에서 모두 판매금지? 1928년 여름,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가족이 운영하는 자그마한 인쇄소에서 어렵게 한 권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당시 ‘외설 출판물이냐 아니냐?’ 로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킨 D.H.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렌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8.11
21세 사법고시 합격? 약간 부럽고, 조금 더 질투난다! 아이비 리그를 뒤로 하게 한 사법시험의 마력 제52회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자 최규원. 사실 그를 인터뷰하기로 한 장소에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뷰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하겠구나’라고요. ‘남들은 기를 쓰고 몇 년을 준비해도 겨우 붙을까 말까 한 어려운 시험을 어린 나이에 덜컥 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01
재외선거 투표, 외국에서도 투표할 수 있어요! 11월 14일, 15일은 ‘모의 재외선거 투표’를 시행하는 날입니다. ‘재외선거’가 뭐냐구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나요? 그 동안은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12
닉쿤은 그동안 인천공항 왕따였다? ‘닉쿤’은 인천공항 왕따?! 2pm 닉쿤 Ⓒ www.iamkhun.com/ 2PM의 다른 멤버들과는 달리 ‘닉쿤’은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가 없었지요. 만약, 2pm이 해외를 나갈 때 자동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닉쿤은 한국인인 나머지 멤버들처럼 자동출입국심사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