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문화재청 5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주세요!

최근 20대 한 남성 A씨가 문화재 발굴 예정지인 경북 경주에 있는 고분 정상에 SUV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화재 훼손으로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숨결이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에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재 훼손’ 시 처벌과 신고자 포상금은? 문화재를 훼손시키면 어떠한 법률과 처벌을 받을까요?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와 제92조에 문화재 관리행위 방해,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숭례문화재로 타버린 내 마음! 국가배상 청구할까?

숭례문 화재로 타버린 내 마음, 국가가 책임져! ▲출처 : 2011. 2. 10. ytn (영상보기클릭) 2008년, 국보 제1호 숭례문 방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숭례문이 화마(火魔)에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도 새까맣게 타 들어갔는데요. 숭례문이 타버린 직후, 어떤 국민은 “어리석은 우..

나병(한센병) 수형자가 살던 교도소를 아시나요?

37500원으로 탄생한 한센병 전문 형무소 전국의 한센병(나병) 수형자들을 수용하던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1935년, 전국의 한센병 환자들이 13,000여명에 달하던 시절에는 한센병을 앓는 수형자도 급증했는데요.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한센병 수형자를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