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무효 9

생활 속 숨은 이야기 : 약관편

살면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살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없이 많은 계약을 체결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계약들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체결하는 방식은 약관을 통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약관은 계약 체결의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자가 미리 그 내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대단히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기사를 통해 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는 대표적인 조항 내지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약이란 어떤 건가요? 약관은 또 무엇이죠? 계약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계약과..

계약할 때 꼭 알아야하는 법률용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도 계약을 하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역시 계약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단어 하나 차이로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시에 사용되는 정확한 법률 용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말? 다른 말? ‘무효’와 ‘취소’ ‘무효’란 법률행위(계약)가 성립한 순간부터 법률상으로 당연하게 해당 행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꼽자면, ① 이중매매나 중혼 (일처다부제 or 일부다처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자금 대여 계약과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

이런 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계약을 합니다. 집을 살 때도, 물건을 살 때도 그리고 돈을 빌릴 때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계약들 중에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이 있다는 걸아시나요?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심청전을 보면, 효녀..

차이코프스키가 ‘이혼’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지크프리트 왕자! 당신은 내 딸과 결혼하기로 맹세했어. 이제는 결혼할 수밖에 없어!” 마법사의 목소리는 크고 당당했습니다. 왕자는 마법사와 그의 딸에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난 당신의 딸이 오데트인지 착각하고 약혼한 거야. 처음부터 날 속였으니 이제 내 앞에서 사라져 줘! 제발!”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