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 뉴스 캡처 2010년 1월 병원 당직근무를 하던 도중 경찰에 체포된 K씨! 5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은 2심에서 뒤집혔는데요. 대법원은 "아동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9개월간 구치소..

최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어쩜 그런 일이!” 놀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 버리고 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던 몇 가지 사건 사고들의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영화 '의뢰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죠? 그 영화를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보니 실제로도 저럴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영화 속 재판 장면들이 실제와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봤..

■ 연예인들이 슈퍼카를 탔대! 근데 그게 왜? 사건은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제를 모으며 첫 방송을 한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에서 4명의 유명 연예인이 직접 수입차를 운전하며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문제가 된 건, 이들이 탄 수입차가 모두 동일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공공도로를 주행하..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

‘파티맘’ 법정에 서다. 2008년 6월, 생후 34개월 된 딸을 질식사시킨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케이시 앤서니(25세)라는 여인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2년 7개월여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미국인들은 그녀가 무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

▲ 어린이 배심원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누가 참여하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른다기 보다는 ‘무관심’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과 달..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서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죠. 도자기로 된 화분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치는 바람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

깊은 밤, 한의사인 용해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노인인 고달퍼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고씨의 목소리에 용씨는 급히 고씨의 집으로 달려가 증상을 살핀 후 손과 발 등에 침을 놓았습니다. 응급 치료를 한 용씨는 곧바로 고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1km떨어..

1초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한 때 인터넷상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루저' 논란! 루저(Loser)는 패배자라는 뜻으로 키가 180cm 이하인 남자는 여성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이만큼 외모가 여기저기서 핫 이슈가 되는 요즘! 외모 덕분에 판결이 바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한다. 바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