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무면허 7

양방의사에게 침 맞아 봤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조선시대 고종(1885년) 시기였습니다. 고종이 미국인 선교의사 알렌의 병원설립 건의를 받아들여 개화파 홍영식의 집이었던 서울 재동(현재 헌법재판소 자리)에 광혜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알렌이 갑신정변에서 심하게 부상을 당한 민영익을 살려..

해운대 바나나보트 철수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올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무더운 7, 8월이 되면 사람들은 잠시 자신의 일을 접어두고 휴가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 같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에 풍덩 빠져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

운전면허 없이 위급환자 이송한 한의사, 법정에 서다

깊은 밤, 한의사인 용해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노인인 고달퍼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고씨의 목소리에 용씨는 급히 고씨의 집으로 달려가 증상을 살핀 후 손과 발 등에 침을 놓았습니다. 응급 치료를 한 용씨는 곧바로 고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1km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