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4살 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을 하던 할아버지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과 위로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30대가 오토바이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항상 신호등은 그냥 신호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신호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건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나 횡단보도가 짧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무단횡단은 안전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무단횡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단횡단은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있는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

▶영화 ‘수상한 그녀’ 공식홈페이지 “칠순 할머니가 스무 살 꽃다운 소녀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고 있을 만큼 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사로잡고 있는 영화 '수상한 그녀’를 보셨나요? 판타지 요소를 가미하여 여주인공이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변하는 ..

내가 항상 법질서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많은 분들이 ‘나는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학생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법질서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어기고 있는 법질서, 알아볼까요? ■ BEST 4! 무단횡단!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

"나하나 쯤이야... 안 지켜도 괜찮겠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쳐버린 법들이 있지 않나요? 무단횡단, 담배꽁초 아무 곳에나 버리기, 다른 사람의 콘텐츠 퍼가기 등등 조금만 신경 쓰면 지킬 수 있는 쉬운 법질서지만, 그다지 잘 지키지 않는 법질서! 그래서~!! 법무부..

여러분은 유치원에서 ‘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미술 공부, 영어 공부는 열심히 했어도, 법을 따로 배우신 분은 드물 겁니다. 유치원생은 아마 어려워서 알아듣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러한 편견을 깨고 법을 배우며 준법의식을 키우는 꿈나무들이 있어..

어느 날, 약속시간에 늦은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건물 앞에서 무단횡단하다가 경찰한테 딱 걸려서 벌금 내게 생겼어! 아~ 짜증나~!!” 그런데 친구의 얘기 중 한 단어가 귀에 탁 와서 박혔습니다. 벌금? 무단횡단으로 받게 되는 건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지요. 하지만 ..

아가야, 엄마 손잡고 무단횡단 하자~! Ⓒ오픈애즈 “끼이익~!!!” 자려고 방에 누워 있는데, 자동차 급정거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또 어떤 사람이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넜나 봅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서 이젠 무섭지도 않습니다. 학교에 갈 때나 집에 올 때, 학원에 갈 때 우리 동네 횡단보도..

(본 만화의 저작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 법무부) 만화가 : 박영학 -여자편- 오늘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날이에요. 여자는 인터넷에서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다 평소엔 별 관심도 없던 연예인의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기사를 읽다보니 왠지 모르게 완전 밉상이에요. 솔직히 나보다 예쁘고 잘..

(본 만화의 저작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 ⓒ 법무부) 작가 : 박 영 학 -여자편- 오늘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날이에요. 여자는 인터넷에서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다 평소엔 별 관심도 없던 연예인의 기사가 눈에 들어와요. 기사를 읽다보니 왠지 모르게 완전 밉상이에요. 솔직히 나보다 예쁘고 잘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