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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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의 책임은?

지난 7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3년 전인 2017년에는, 배우 겸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에게 물린 이웃 주민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상해를 입는 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민교 씨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견주인 김민교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는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설명하기 전에 앞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및 맹견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