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진실을 추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해선 안 되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따라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도덕적·법적 비난을 받는 사회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실’을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형식’이라고도 칭해지는 법속엔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법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1.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법을 통해 보호되..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김순옥 작가 특유의 극단적인 캐릭터 설정과 상황, 사악한 악역과 이에 맞서는 주인공과의 대립 등 역동적인 연출과 캐릭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몰입을 하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갖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집값과 교육열을 자랑하는 공간에서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최고로 만들겠다는 일그러진 욕망아래 벌어지는 복수의 연대기를 담은 드라마인데요. 최근 시즌3 예고편이 소개되면서 다시 돌아올 드라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통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 시즌2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소 포함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살인자의 딸 배로나! 당장 꺼져!” 는 죄가 될까?..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여성은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 A씨. 그러나 그녀가 뉴스에 댓글을 다는 순간, 그녀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댓글을 단 뉴스는 바로 생수 브랜드의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

소비자는 왕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재 우리는 소비자가 왕! 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물품을 판매하는 주체들, 특히 기업이나 가게는 소비자의 기호와 시선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나 가게가 ..

■ ‘대자보’도 재물이예요! 지난 12월, 한 남성이 고려대학교 재학생이 붙인 대자보를 찢고 재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한 사이트에 올려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점은 ‘대자보’를 재물손괴죄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남성을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로 검찰..

▲ 출처 : KBS 2TV 개그콘서트 공식홈페이지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KBS 2TV 개그콘서트의 '정여사'라는 프로그램을 다들 아실 텐데요, 무조건 "바꿔줘~"를 연발하며 생떼를 부리는 블랙컨슈머(악덕 소비자)를 개그 소재로 삼은 프로그램 입니다. 그런데 개그 소재인줄만 알았던 일들이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