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면담 4

말레이시아에서는 난민 인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송혜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실) 작년 7월, 말레이시아의 유엔난민고등판문관사무소(UNHCR) 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실행하는 난민지위 인정 절차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속은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3박 5일간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연수를 받게 되었지요. 그..

베테랑 수용자의 만만한 교도관 길들이기

주부9단 저리가라! 수용생활 9단! 그 수용자는 시쳇말로 내공이 세다고들 했습니다. 혹자는 그가 가진 국가배상에서의 승소전력과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악용한 개인처우의 질적 개선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가급적 건드리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도소 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