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전담 부서 관계자, 검찰의 성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 영화 수입·배급사 대표 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법무부에서 이례적으로 영화 시사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인데요. 체코에서 7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디지털 성범죄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WeWatchYou)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위왓치유‘는 세 명의 배우가 12살 여아로 페이크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에서 상대와 직접 채팅을 시도하는 과정을 관찰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영화 내용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12살 여아에게 음란한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건수는 무려 2,458명에 달했고, 신체를 담은 사진을..

혹시 디지털 성폭력으로 상처를 입으셨나요? 본인의 경험이 디지털 성폭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고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해바라기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범죄피해자지원..

youtu.be/9D8y6rnIAFs 도경수 시우민 김민석과 함께하는 [디지털 성착취물 팬데믹 근절 캠페인] *내레이션 - 서지현 검사 성 착취물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보는 것도 사는 것도 멈춰주세요 외면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디지털 성착취물 펜데믹’ 우리가 함께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이 시작됩니다! 정통 법 캐스트 (법팟) 대망의 첫 주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듣는 방송 (전체 이야기) (법팟) http://www.podbbang.com/ch/1776362 정통 법 캐스트 [법팟]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전하는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 보이는 '법팟'은 법무부TV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www.youtube.com/mojjustice01 www.podbbang.com ★ 법무부tv 영상으로 보기 ★ [법팟] EP1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명쾌하게 풀어드림 (1편) https://youtu.be/L7VE5xJnhQ4 [법팟] E..

"더 치밀해진 디지털 성폭력 범죄, 더 강한 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처벌의 실효성 강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수요 차단 및 인식의 개선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을 위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게 됩니다. 【1】 ❝디지털 성범죄, 모의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준비만 해도 처벌됩니다 SNS를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가 종..

제작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보민(대학부)

최근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씨의 '웹하드 카르텔', 걸그룹 출신 구하라씨와 그의 전남친구의 쌍방폭행 사건에서의 '불법촬영 동영상' 등이 잇달아 문제가 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