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13

범죄피해자의 알권리를 위해! '피해자 통지제도'

범죄 피해자의 ‘알권리’와 ‘피해자 통지제도’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등은 가해자 처분 결과 등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범죄 피해자에게 알리는 ‘피해자 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범죄 피해자는 신청만 하면 사건의 진행 사항에 대해 자세히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피해자 통지제도’의 형사절차 단계별 피해자 통지 절차는 수사 단..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방법은?

온라인상 괴롭힘과 따돌림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범죄, 악성 댓글 등으로 인해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이따금 어렵지 않게 접하고는 합니다. 이와 같은 악성 온라인 성범죄는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대상이 연예인을 넘어서 유튜버 등 공개적 활동을 하는 유명인에게까지 확장돼 실제로 인터넷방송 스트리머와 프로배구 선수의 자살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7일,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간의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

디지털 성범죄피해 영상물 꼭 압수해야하는 이유

지난 3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란,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의 책임부서인 법무부에서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으로, 더욱 음성화,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있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압수 제도가 왜 필요한지 디지털성범죄가 가진 그 특징과 함께 살펴보는 ..

사랑과 신뢰의 가면을 쓰고 접근하다! 온라인 그루밍범죄

최근 법무부tv에 뉴질랜드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 하나 게재 되었습니다. 캠페인 영상은 총 2편으로, 1편은 「온라인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온라인 그루밍 편」, 2편은 「온라인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사이버 불링 편」인데요. 1편 ‘온라인 그루밍 편’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그루밍(디지털 그루밍)이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또는 각종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인하고 길들여 그들이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 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그루밍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오프라인 그루밍 가해자이기 보다는..

#위왓치유 디지털성범죄고발 다큐멘터리영화 시사회 현장에 가다

지난 5월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전담 부서 관계자, 검찰의 성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 영화 수입·배급사 대표 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법무부에서 이례적으로 영화 시사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인데요. 체코에서 7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디지털 성범죄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WeWatchYou)를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위왓치유‘는 세 명의 배우가 12살 여아로 페이크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에서 상대와 직접 채팅을 시도하는 과정을 관찰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영화 내용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12살 여아에게 음란한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한 건수는 무려 2,458명에 달했고, 신체를 담은 사진을..

디지털 성폭력,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디지털 성폭력으로 상처를 입으셨나요? 본인의 경험이 디지털 성폭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고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해바라기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59개 범죄피해자지원..

도경수, 김민석, 시우민이 함께하는 디지털 성착취물 펜데믹 근절 캠페인

youtu.be/9D8y6rnIAFs 도경수 시우민 김민석과 함께하는 [디지털 성착취물 팬데믹 근절 캠페인] *내레이션 - 서지현 검사 성 착취물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보는 것도 사는 것도 멈춰주세요 외면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디지털 성착취물 펜데믹’ 우리가 함께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법팟] EP1~2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명쾌하게 풀어드림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이 시작됩니다! 정통 법 캐스트 (법팟) 대망의 첫 주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듣는 방송 (전체 이야기) (법팟) http://www.podbbang.com/ch/1776362 정통 법 캐스트 [법팟]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전하는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 보이는 '법팟'은 법무부TV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www.youtube.com/mojjustice01 www.podbbang.com ★ 법무부tv 영상으로 보기 ★ [법팟] EP1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명쾌하게 풀어드림 (1편) https://youtu.be/L7VE5xJnhQ4 [법팟]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