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범죄 2

디지털 금융범죄 더이상 속지 마세요!

일상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황당한 일이 간혹 발생합니다. ‘선물 택배 발송’, ‘긴급재난문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인 바로 스미싱 문자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스미싱 문자로 사기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기 위한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금융범죄와 종류와 처벌은? 디지털 금융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 받거나 소액결제 되도록 하는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디지..

[법팟] EP 5~6 : 중고거래 사기, 엄마몰래 신고할 수 있을까?

[법팟] EP5~6 : 중고거래 사기, 엄마몰래 신고할 수 있을까? “통장에 돈이 없어도 범죄에 이용된다(?)” 많이 들어본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부터 생소한 파밍, 스미싱까지 남녀노소 안 가리는 디지털 금융범죄의 모든 것! ​ ​ “중고거래 사기, 엄마 모르게 신고 할 수 있을까(?)” 당한 중고거래 사기보다 더 무서운 엄마의 꾸지람... 엄마 모르게 신고 할 수 있을까? 사기당한 금액이 소액이어도 신고해야 할까? 법팟에서 디지털 금융범죄 대처법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법팟]바로듣기 ▶ http://www.podbbang.com/ch/1776362 정통 법 캐스트 [법팟] ‘펀’(FUN) 하지 않은 정책 이야기를 ‘뻔’ 하지 않게 전하는 법무부 내부자들 방송 보이는 '법팟'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