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반려 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 무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악질의 사람들이 반려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를 일삼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에서는 동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동물에 관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처럼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동물의 법적 위치 대해 알아보고 민법 개정이 앞으로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학대는 가벼운 처벌만 선고되었습니..

요즘 길거리에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진 것을 느끼시나요? 최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KB 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가정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이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시류에 맞춰 2021년 2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새로이 시행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동물 소유자의 안전 의무..

사랑스러운 동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좋아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영상 콘텐츠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1인 제작 콘텐츠부터, 텔레비전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을 위해 사육사가 등장하는 프로그램 등 반려동물 관련 미디어 콘텐츠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 관련 미디어 콘텐츠는 보는 이에게 행복감,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본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서 동물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동물학대에 관해서는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물 학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과 인생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수도 많아졌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

저희 할아버지는 소싸움으로 유명한 경상남도 진주에 사십니다. 그래서 매번 할아버지 댁에 갈 때 마다 도로에서 소싸움 홍보 포스터를 볼 수 있지요. 늘 그냥 지나쳐 왔지만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닭싸움(투계)이나 개싸움(투견)은 막으면서 왜 소싸움은 금지하지 않..

2월 14일은 '밸런타인데이'! 현재 대한민국에선 흔히 연인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이나 카드를 주고받는 풍습이 있는데요. 여성이 남성에게 구혼을 하여도 괜찮다는 관습도 전해져 내려..

■우리의 동반자, 반려동물 혹시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키우시나요? 우리가 흔히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는 이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애완동물은 ‘반려동물’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반려동물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

얼마 전, 실시간검색어를 오르내렸던 '쥬쥬동물원 바다코끼리학대'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사진출처 : SBS 뉴스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연구 목적으로 수입해서 동물 쇼에 출연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학대가 발생한 것 입니다. TV 뉴스를 통하여 이야기가 점점 확산되..

얼마 전, 자동차 트렁크에 개를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을 아시나요? 지난 21일 한 사이트 게시판에 검은색 에쿠스 차량 트렁크에 개가 묶인 채 끌려가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에쿠스 차주인에 대한 비난이 넘쳤습니다. 경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