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말하는 결혼생활 십계명! 요즘 가수 이효리와 이상순의 소소한 결혼식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위에 혼인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평생 동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결혼 초기의 다짐...!! 기억하실텐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05
갑자기 집 비우라는 딸의 요구 어쩌나요? 날씨가 추워지면 꼭! 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피 사용 금지』를 외치며 알몸으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물 보호운동가들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누드 시위는 명분이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엔 충분하지만 때론 민망하다 못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합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05
트랜스젠더, 법적으로 보호받는 ‘여성’이 되다! 얼마 전,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200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최초로 허가하여 성적소수자들도 당당히 바뀐 성에 대한 권리와 삶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최초의 성별정정 사례는 하리수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08
아내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내’의 사전적 의미는 ‘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입니다. 고로 아내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의 여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 한 일일까요?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는 제목만으로도..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1.16
동거커플이 헤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 과거 우리나라는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하여 일곱살만 되어도 남·여가 한자리에 같이 앉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젠 그런 말쯤은 가뿐히 웃어넘기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젠 동석은 당연하고, 동거까지도 자유롭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진 듯합니다. 얼마 전 통계에 따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12
왜 난 혼인신고를 안했을까?! ▶ 자세히... 배우자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 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