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14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건강, 친구, 직장 그리고 돈.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누구도 돈이 소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돈을 지키는 법이 있을까요? 돈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폐 발행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화폐의 발행은 한국은행만 할 수 있습니다. 화폐는 동전이라고 불리는 ‘주화’와 지폐라고 말하는 ‘은행권’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발행(發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화폐, 증권, 증명서 따위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 널리 쓰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만이 화폐를 사회에서 쓸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만..

엄마 아빠, 공정한 학생회장선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올해 초, 학교 회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저는 엄마가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선거는 어땠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연설 준비와 계속되는 선거 운동에 지쳐서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을까 문득 궁금했던 거지요. “엄마 때 회장선거는 어땠어요?” “엄마 때는 그냥 공부 잘하는 애가..

부잣집사모님이 가난한 여주인공에게 내민 각서 효과는?

“내 아들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 써!”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사람과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는 증거 자료로서 ‘각서’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각서’를 자주 만나는데요. 특히 부잣집 ..

떼인 돈! 폭력없이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

단짝 친구에게 빌려주고 떼인 돈 속상해씨는 배짱녀씨와 여고시절 단짝 친구로 결혼을 한 후에도 20년 이상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배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3년전 배씨가 속씨에게 돈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말과 ..

길에서 주운 1만원은 좋고, 100만원은 부담스러워?

액수가 크든 적든,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 한 두 번쯤은 있으시죠? 액수가 만원 안쪽이라면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간식이라도 사먹겠지만, 만약 돈이 아닌 지갑을 주운 것이라면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것 자체가 껄끄러워 지죠. 게다가 지갑 안에 있는 액수가 10만원 이상이라면 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