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10.2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이며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부가 지난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따른 대응인데요. 이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최소한의 안전틀이라는 목적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등에 대한 범위와 내용을 더 자세히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인권구조과)이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상시 ..

자동출입국심사, 무려 1억 명 이용?! 2008년 6월 인천공항에 최초로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내･외국인을 합친 이용자는 무려 1억 명이 넘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대면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지문과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국심사를 빠르고 간편..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출신 판·검사는 계속 근무했나요?’ - 통일과 법률 통권 제23호 발간 - 법무부 법무실(법무실장 봉욱) 통일법무과는 2015년 8월 17일 『통일과 법률』제23호를 발간하여 통일대비 실무부서 35곳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통일부, 법무부,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 등 ..

안녕하세요? 법무부 블로그기자인 저는 지금 핀란드에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기숙사에는 스페인 친구, 오스트리아 친구, 독일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스페인 친구가 스페인 요리를 해주기로 해서 플렛 메이트들이 모였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곧 졸업할 여대생들이라 여성의 취업, 경제..

전남 담양군 창평군에 있는 오래된 한옥에서 세 들어(?) 살고 있는 독일인 베르너 삿세(69) 씨. 남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지 못 해 안달인데, 왜 머나먼 한국까지 와서 낡은 한옥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독일인 최초의 한국 학자이자 한국과의 인연이 벌써 35년이 넘는 베르너 삿세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

국민과 일촌! 헌법재판소를 가다 국민은 법원을 통해 부당한 일을 올바로 바로잡고, 억울함을 풉니다. 그렇다면 법 자체가 부당하거나 올바르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당한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곳은 없는 걸까..

배우 김지수가 지난 6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전날인 5일 오후 9시께 샴페인을 마시고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유모 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인데요. 경찰은 김지수가 "샴페인 5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릴 때 한번은 불러봤던 노래, ‘우리의 소원’ 잘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건국 직전인 1947년에 서울에서 발표된 노래로, 처음 발표될 때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라는 가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독일여성의 질문, “일본인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까?” 일본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애들을 데리고 동네 수영장에 갔다 온 아내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는 듯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졸라 사연을 듣다보니 저도 그만 빵! 터지고 말았는데요.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일본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