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면쓰고보자? 절도와 사용절도의 차이점 깜박 잊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 놓은 채 외출하신 적이 있나요? 뒤늦게 사실을 깨달았지만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집은 멀기만 하고… 자꾸 불길한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그 때 눈앞에 보이는 자전거 보관소 ! 수많은 자전거 중에 잠금 장치가 안 된 자전거가 보입니다. 자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8.19
억울한 장발장, 이제는 사라진다?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은 뒤 2만원이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온 30대 남성 김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출처 : 조선일보(2015. 02. 17)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5.04.04
하숙집 절도, 남의 일일 줄 알았더니... - 방비가 허술한 하숙집을 노리는 검은 손길 - 최근 대학가 하숙집을 중심으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학가 하숙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중국집 배달원 박모(38)씨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박씨는 대학 근처의 중화요리 집에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13
청강은 ‘열의’지만 도강은 ‘범죄’다! ▲서인영의 카이스트 Ⓒ엠넷(Mnet) 얼마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서인영의 카이스트’를 기억 하시나요? 공부밖에 모를 것 같은 카이스트 학생들 사이에서 신상녀 서인영씨가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대단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카이스트 학생이 아니면서 카이스트 수업을 들을 수 있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15
소를 훔쳤다. 도둑만의 잘못일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사연 글 | 검사 김연주(창원지검) 심용준(가명,25세)은 화장장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5개월 동안 6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빼돌렸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를 수령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화장신청서를 임의로 찢어버린 것..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04
30년 동안 변해온 배추도둑 모습 시대 순으로 보기 요즘 배춧값 폭등으로 배추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농부들은 배추 농사지으랴~ 도둑 잡으랴~ 시름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배추도둑은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매년 있어왔습니다. 옛날 신문을 검색해봤더니 경향신문에 1970년 12월 15일 그리고 1981년 12월 28일에 각각 실린 기사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07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본 휴가철 털리기 쉬운 집 휴가철 빈집털이 조심하세요! 지난 2월, 대전 대덕구의 한 빌라에서 대낮에 출입문 우유주머니에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해 빈집을 털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집 열쇠를 우유주머니나 돌담 등에 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을 이용하는 빈집털이범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