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민지(성인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화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만 주면 너무 좋겠지만, 가끔씩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대화도 이어집니다. 때로는 그 대화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녹음되어 법적 증거로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것을 몰래 녹음하여 사용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같은 ‘대화 녹음’ 이라도 어떤 때는 합법으로서 증거가 되고, 어떤 때에는 불법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대화 녹음이 죄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지난 2022년 12월 30일 넷플릭스에서 오픈한 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다가오는 3월, 드라마의 후반부인 시즌2가 방영된다고 하여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드라마의 중심 서사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권리, 취해야할 조치, 가해자의 처벌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 줄거리를 간략히 알아야겠죠? *본 기사는 드라마의 스포일러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고등학교 시절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린 인물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부셔진 인물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결국 동은은 학교를 자퇴하게 되고 이후 평생을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며 실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