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료계에서 진료를 중단하는 등 집단행동을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제때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피해가 점차 더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이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으면 막막할텐데요. 그에 대비하여 정부는 2월 21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 해드릴게요.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중증·응급치료 거부 피해환자 등 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지난 2월 21..

며칠 전, 서현역 흉기 난도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학생의 슬픈 소식을 뉴스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여학생이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6일간의 병원비가 1300여만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도 힘든 상황이라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로써 그 피해 여학생을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것도 힘들텐데, 금전적 문제까지 겹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발 빠르게 제도 지원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큰 인생의 고비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옆집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들어도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아이의 처절한 비명소리.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면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아이의 비명소리를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가..

김구조씨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신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그러나 최근 김구조씨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김구조씨는 얼마 전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김구조씨는 소장을 받자마자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김구조씨에..

인기리에 방송중인 드라마 <피고인>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성행하고 있는 영화 <재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쓴 주인공이 갖은 노력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들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

회사원 신모씨(38세)는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해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대부업자는 의뢰인에게 선이자 24만원, 수수료 42만원을 공제한 134만원만 실제 지급했고, 대출상환은 일수방식으로 매회 2만 4천 원씩 100회에 걸쳐 240만원을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허나 이는 원금을 ..

▲ 대법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방청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얼마 전 법원에 직접 재판을 방청하러 갔었답니다. 비록 법정은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검사와 변호사의 불꽃 튀는 언쟁이 오가는 곳은 아니었지만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