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3

2022년 근로기준법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2022년 아르바이트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근로기준법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새로이 시행되거나 또 변경되어 적용되었는데요.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꽤 여러 사항이 변경 및 적용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및 근로자 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새로이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9,160원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8,720원에서 5% 상승한 9,16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이 되겠습니다. 즉 주 ..

공휴일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변할까?

10월에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이 있습니다. 쉬는 날을 기다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개천절과 한글날 모두 평일이 아닌 일요일이어서 기존 같았으면 '공휴일' 이 '일요일' 때문에 사라져 버릴 위기(?)에 놓여야 하는 게 현실이었지요. 그러다가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니다.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 대한 대체휴일이 지정되어 각 다음 날인 4일과 10일인 월요일에 꿀같은 휴일을 얻게 된 것이지요. 대체휴일은 그동안 설과 추석, 어린이날 정도에만 적용을 했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10월 대체휴일을 만들 수 있던 걸까요? 대체휴일과 관련된 법이 있다? 대체휴일을 정하는 데에도 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