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대기업 6

이력서에 허위경력 기재하면 해고사유 될까?

당신의 이력서는 믿을 만합니까? 얼마 전,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가 300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학력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용률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가족끼리 나눠먹기’ 더 이상 안 돼!

김억척 할머니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억척한정식’은 전국적 체인망을 갖추고 자체 제작한 식자재와 조리법을 체인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김억척 할머니는 식자재 운반에 드는 운송비를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 아들인 김택배로 하여금 운송을 맡도록 하였고, 김택배는 자신..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접 만나 이유를 들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양대훈(가명)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정한 후,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